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기준 완화[제114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어린이운송용 승합버스 기준을 일부 제외·완화하여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목적의 승합자동차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색상(황색), 정지표시장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을 제외하고, 승강구,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기준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전문가,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상 차종,  완화 가능한 기준 검토, 안전 보완 대책 등 논의

* 자동차안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3.9.11.), 전세버스 업계 회의(`23.9.12.), 교육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23.9.13, 교육부,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참석)

라. 입법효과

ㅇ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만족해야하는 안전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 확보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통학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해당 개정 내용은 실효성 상실로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