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유권해석 주요사항

□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운행계통(노선)을 계약 상대방이 정한 경우 위법

- 여행사가 홈페이지 및 운송약관(이용약관 등)에 알선(중개)임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웹 및 앱을 통한 고객모집으로 정기적인 노선을 정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 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관련)

- (예외사항) 기존 여행사의 단발성 계약으로 노선을 정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나 다만, 홈페이지 및 운송약관(이용약관 등)에 알선(중개)임을 고지 필수

* 여객자동차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조항에 명시한 통근·통학 외 정기적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나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단발성 계약에 의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은 합법

□ 여행업자가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운송서비스 제공은 위법

-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지위를 득하지 않고 알선(중개)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무면허 여객운송 및 제12조제3항 명의이용금지)

자기명의와 계산 :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은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업자가 되는 것이기에 불가하며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하게되면 여행업자와 여행자와 거래당사자가 되고, 약관 및 홈페이지에 알선(중개)임을 알리고 수수료 등을 여행자에게 고지 및 청구하여 여행업자가 전세버스업자에게 금액을 지불해야만 여행업자와 전세버스업자, 전세버스업자와 여행자와의 관계성립(알선, 중개)이 됨

- 전세버스사업자가 알선(중개)임을 고지하지 않은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전세버스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명의이용금지)

- (예외사항) 전세버스사업자가가 여행업자까지 겸업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 또한 홈페이지 및 운송약관(이용약관) 등에 알선(중개)임을 고지 필수

* 홈페이지 및 운송약관(이용약관) 등에 알선(중개)임을 고지한 여행업자는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직접정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