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상보급 시범사업 관련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요

ㅇ (장치목적) 차량 시동 전 음주측정 단계를 거쳐 음주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정상시동, 혈중알코올 0.03% 이상 음주측정이 되었을 경우 시동 제한

ㅇ (장비구성) 제어기(차량내부 장착), 스마트폰(개인용 필요), 음주측정기

ㅇ (시동절차) 차량 1단시동 → 스마트폰 음주운전 방지장치 어플 → 음주측정기와 스마트폰, 제어기 연결(자동) → 음주측정 → 차량시동

ㅇ (소요시간) 20초 ～ 1분 내외

ㅇ 장치 장착은 배선절단 없이 장착되어, 향후 차량원상복구 가능

□ 장착 및 해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의무장착기간(‘24.11.30) 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의무장착기간 경과 후 업체 선택에 따라 지속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지속사용 시 자부담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

ㅇ (장착일정) 무상보급대상 선정(6월) 이후 일정 협의(30일 이내)

ㅇ (의무장착기간) 24년 11월 30일까지

ㅇ (장비소유권 이관) 의무장착기간 종료 후 장비소유권 이관 여부 선택

- (이관거부) 장비소유권 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탈거 요청을 하면       24년 12월 중 장비 탈거(2주 소요, 별도비용은 없으며 탈거장비는 공단반납)

- (이관요청) 장비소유권 이관을 원하는 경우 기존 장비 그대로 사용하되     유지비용 발생

* (유지비용) 음주측정기 교정비용 6개월～1년마다 약 5만원/1대 발생 및 장비소유권

이관 후 탈거시 탈거비용은 자부담(10만원) 발생

** 유지비용은 ‘24년.5월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