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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신문] 면허 반납해 버티는 전세버스, "살려달라... 재난지원금 절실"

2021-02-15 14:36

조회수:367

관광업·민간기업 분류 돼 코로나 지원 전무
통학‧통근에 활용... 대중교통 중 절반 담당
2만1천건 계약 취소... 면허반납 등 폐업 직면
오성문 이사장 "살려달라"... 정부‧국회 돌며 어려움 호소


전세버스업계가 코로나로 인한 계약 취소로 면허까지 반납하는 등 생존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업무의 70%는 통학‧통근 등으로 공공교통의 영역을 맡고 있지만 ‘민간기업’, ‘관광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서울전세버스조합 오성문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을 돌며 4차 추경과 지자체의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 중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관광객 입국과 학교통학, 각종모임, 기업체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전세버스업계의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다. 일부 전세버스회사들은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며 생존 중이다. 대당 월 보험료 18만원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떼고 휴업을 신청한 것이다.

각종 통계에서도 전세버스의 어려움은 나타났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전세버스 취소계약은 2만1287건, 취소금액은 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문조사 응답률의 60%만 취합한 결과로, 응답률 부족 부분을 더하면 취소금액은 1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계청의 운수업별 매출현황에 따르면 2018년 20억원을 기록하던 업체당 매출액은 2020년 3억원으로, 대당 운송수익은 2018년 6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실제 운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운송실적은 평균 81% 감소했다.

업계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민간기업’, ‘관광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대로 민간기업으로 분류되는 택시‧개인택시‧화물차 등은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전세버스는 관광업이 아니라 운송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에서 전세버스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대도시 지자체급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기존 제도에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긴급경영자금 지원, 캐피탈 할부유예 등이 있긴 하지만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 기본신용등급이 낮은 전세버스업계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가 되버렸다.

전세버스의 경우 법적으로 버스를 최대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신차 선호 영향으로 약 5년 정도 사용 후 버스를 교체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금리 장기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할부 계약 방식이 신용평가 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전세버스조합 오성문 이사장은 현재 서울시, 서울시의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지자체와 국회 위원회를 방문해 4차 추경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전세버스’ 업종도 포함시켜줄 것으로 호소 하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와 국회 등을 돌며 전세버스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며 “전세버스가 관광업에도 해당하지만 업권의 70%는 통근‧통학 등으로 공공 교통영역에 해당한다. 국민의 발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전세버스 업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신문 정규호 기자


출처 : 시장경제(http://ww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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