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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4차 지원 속도…"사각지대 줄이고 과잉지원 막아야"

2021-02-17 17:36

조회수:313

연합뉴스TV 기사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실무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피해 층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지만 지원시마다 '빠진 곳이 있다.' '불필요한 곳에 준다'는 논란이 따라왔죠.


 

4차 지원이 효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세버스 20대를 두고 영업 중인 손준용 씨의 회사는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 수입원이던 수학여행, 단체관광은 아예 끊기고 아침저녁에 잠깐 하는 회사 통근만 하는 바람에 매출은 3분의 1로 급감했지만,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손준용 / 현대관광 대표> "여행업이 5인 이상 금지가 되다 보니 제일 타격을 입은 업체 중에 전세버스 업체가 하나라고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면 줄도산이 난다."

1대당 연간 운송수익이 재작년 7,100만 원에서 지난해 1,300만 원으로 쪼그라든 전세버스 업계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였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3차 지원금 당시 4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연 매출액 기준을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반면, 코로나19로 매출은 줄었지만, 고용도 줄어 되레 이익이 늘어난 사업자나 배달로 호황을 누린 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첫 지원으로부터 1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정부가 실제 피해 층 파악에 너무 굼떴다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김태윤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네 번째 하면서도 깜깜이로 행정을 한다는 게 큰 폐해고적절한 대상에게 제대로 돈이 흘러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적절한 지원을) 타겟팅, 뽑아내고 찾아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또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4차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6 2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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