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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분담금 인상·추가분담금 부과…일부에선 ‘불충분하다’ 지적도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기본분담금 인상과 추가분담금 부과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를 빼들었지만 일부에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올해 6월 말 기준 경영수지는 누적적자 793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336억 원에서 지난해 말 691억 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102억 원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올 6월 말 현재 –188.9로 앞으로 보험금 지급과 운영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세버스공제의 지급여력비율은 2022년 말 17.2에서 지난해 말 마이너스(–159.2)로 떨어진 뒤 올해 들어 더욱 나빠졌다.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이 돼야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세버스공제는 경영 위기 타개와 수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기본분담금을 20% 인상했다. 전세버스공제의 수입분담금 규모는 지난해 865억 원으로 173억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어 8월부터 2022년도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대당 20만 원씩 부과했다. 공제 계약 전국 전세버스 대수가 3만 9700여 대인 점을 볼 때 추가분담금 부과에 따른 추가 수입은 80억 원 정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조치로 경영이 정상화될지 의문을 나타낸다. 적자 보전 효과가 250여억 원에 불과해 경영수지 개선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국토부는 전세버스공제의 경영 악화에 대한 감사 이후 대당 8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으나 업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2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공제의 경영개선이 미흡할 경우 분담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보전에는 사고율과 사망자·부상자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한 분담금 인상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추가분담금은 2022년도 결손분(188억 원)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2023년도 결손분(354억 원)에 대한 추가분담금이 또 부과될 수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측은 “가능한 한 추가분담금 없이 기본분담금 인상으로 경영손실을 메꾸려고 한다”고 밝혔으나 적자 폭이 더 커진다면 추가분담금 추가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전세버스공제의 기본분담금 수준은 다른 자동차운수업종인 노선버스·택시·화물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적자 보전이 제대로 될는지 의문이다. 전세버스공제의 대당 연간 기본분담금은 20%를 올린다고 해도 평균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고 건수와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그동안 2015년 메르스 전염병,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전세버스 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10년 넘게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기본분담금을 적정 분담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조합원 업체들이 반발이 걸림돌이다. 현재도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해 일부 조합원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조합이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교통경제(http://tbnews.kr/)   이병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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