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에서 운송서비스 분야의 플랫폼사업을 포함하는‘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타다, 파파’와 같은 무검증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 운송질서를 침해하고 있으며, 우리 전세버스업계도 ‘모두의 셔틀, 콜버스’와 같이 업역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플랫폼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전세버스 사업자와의 정상 거래가 아닌 지입차주 모집과 불법 개별계약을 통해 확산되면서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운송사업의 핵심부분인 영업, 배차, 요금결정 등의 고유권리를 행사하며 이윤만 챙기고 사고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승차공유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업권 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운송사업 지위와 고유권한 유지를 위해 조합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플랫폼사업 자체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회원사는 10월31일(목) 오전까지 조합FAX(02-418-0071)로 참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9. 11. 15 (금) 14:00
나. 장 소 : 교통회관 2층 소회의실 (인원에 따라 변경가능)
다. 참석범위 : 대표이사 또는 영업책임자
라. 진행순서
- 이사장 인사말씀
- 플랫폼사업 빅데이터 활용 유사모델 제시 및 추진 설명(서울소프트)
- 참석업체 간담회
첨 부 : 참가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