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국회의원 윤준병, 법인택시 기사 및 관광버스 기사의 추경지원 검토요청
오늘(9.15) 오전에 법안상정 및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인택시기사 및 관광버스기사에 대한 추경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택시기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안에 반영된 지원내용이 있다면 대상별로 종합해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차 추경정예산이 맞춤형 긴급지원이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개인택시는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택시는 지원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곁들여 운수업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상 계층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챙겨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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